(정책분석론) 정책학과 정책분석에 대해서

1. 정책학의 본질 및 목적

* 정책학의 목표 :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존엄성을 보다 충분하게 실현해야 하며(이것을 표현하여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 지칭),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정책결정(정책문제의 올바른 파악, 그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수단 선택),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바람직한 정책평가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정책학의 특징

 1) 문제 지향적 :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지니고 있음

 2) 맥락지향성 : 방법론상의 다양성을 지닌다

 3) 연합학문지향성 :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논리를 융합한다.

 

2. 정책분석론의 본질 및 목적

 * 협의의 목적 : 정책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의 합리적 수단 선택 능력을 제고

 * 광의의 목적  :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분석적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정책 전반의 정책역량을 높임

 

3. 정책분석론의 대상 및 범위

1)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분석 : 전통적의미의 정책분석론 범위

-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책문제에 대한 본질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노력의 과정

 

* 정책의 3대요소

① 정책목표 :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② 정책수단 : 어떤 정책수단은 다음 단계의 수단에 대한 정책목표가 됨

③ 정책대상집단

- 정책수혜집단 : 정책으로 인해 편익을 누리게 되는 집단

- 정책비용집단 : 정책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집단

참고해야할 이론)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Lowi의 정책유형, 사회적 구성이론

 

2) 정책의 전 과정에서의 정책분석 : 광의의 정책분석론 범위

* 정책과정 중 정책 형성 이전의 분석과정과 정책 평가 이후의 분석과정뿐만 아니라, 그 외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분석노력까지를 포함하는 것. (전통적 :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행위 → 정책평가)

*의제설정과정

정부는 모든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지 않고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를 정책문제로 채택하기로 결정함

*정책문제

problem, policy, politics가 극적인 사건을 만나면 정책의 창이 열린다.( J. KIndon)

*W. Dunn의 통합적 정책분석과정

정책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문제를구조화할것을제안하고, 과거지향적 문제와 미래지향적 문제로 분류하는 한편 기대되는 정책결과와 선호되는 정책 사이의 차이를 점검하며, 관찰된 정책결과를 평가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성과를 도모하고 더 나은 정책형성에 기여한다.

 

4. 정책분석론의 최근 경향

1) 정책분석과 전자정부

* 현대사회는 시간, 속도, 불확실성의 시대 → 초고속의 대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전자정부의 활용이 매우 중요

 

2)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 현대사회의 정책은 불확실성과 미래지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책분석은 과거의 선례답습적 문제 해결보다는 미래의 창조적 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됨

* 인구문제, 자원문제, 공해문제, 기후문제 등에 있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비선형적인 문제의 증폭으로 인해 이러한 테마들의 올바른 미래예측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논의하기 어려움.

*미래예측에 있어서도 과거의 단순한 예견이나 추정을 넘어 예측하는 학문분야 발달

ex) 시나리오, 정책델파이

 

5. 정책분석의 과정과 정책분석의 중요성

1) 정책분석의 과정

 

정책분석의 과정

① 정책문제의 정의 : 본질 및 쟁점 규명

-  분석의 기준마련

② 정책목표의 설정

-  정책목표는 시대적합성, 정도 적정성,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함

③ 정책대안의 분석 Ⅰ :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  과거 정책목록을 대상으로 한 점진적 탐색개발

-  미래 창조적 정책대안을 직관적 탐색개발

④ 정책대안의 분석 Ⅱ :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  양적방법

-  질적방법 : 정책델파이, 시나리오기법, 전문가패널

⑤ 정책대안의 분석 Ⅲ :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⑥ 분석결과 제시 : 결과의 분석과 해석

 

5. 미래환경의 변화

1)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지식사회로의 변화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국민들의 민주, 효율, 형평 행정의 요구, 정보기술의 향상을 통해 산업사회의 주도자로서의 정부에서 정부 패러다임의 요구가 제기됨

* 지식정부

  - 정부 3.0 (전자정부 → 지식정부)

  - 주도자에서 지원자로서의 정부

  -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 경쟁력 있는 정부

  - 고객만족 정부

2) 개방화, 세계화 : 정부간 경쟁

3) 시민사회의 대두

4) 정부규모의 축소 및 기능 재조명

6. 지식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변화

 * 지식기반사회는 민간주도의 사회이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기반을 지원해야 함.

 

 1) 고객만족서비스 공급자

 투입/ 산출이라는 능률성 개념에서 탈피하여 궁극적 목적을 국민만족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 모색

2) 체계적 지식관리자

정책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저장하는 등 총체적, 체계적 지식관리 기능이 요청

3) 제도 구축자

   지식주체들을 통한 지식축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

4) 혁신 촉진자

   기술혁신주체들이 연계하여 창조적 파괴의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5) 전략적 조정자

   지식의 활용성, 실천성을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7. 지식정부와 정책분석

1) 지식정부의 개념

* 지식정부란 국가시스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이 창출, 축척, 공유, 활용, 학습될 수 있는 정부형태

* 학습조직, 기업가적 정부, 전자정부 논의에 대한 공유점

 

2) 지식관료와 정책분석

* 지식관료

- 불확실한 환경을 정학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지식을 창조하여 국민을 만족시키는 관료

- 정책분석역량은 지식기반사회의 지식관료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필수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