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 (상세풀이)

(1) 국가론 개념 소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대표작 중 하나인 '국가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론'은 플라톤이 그리스의 고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플라톤의 정의론과 교육론이 담겨있습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를 인간의 영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가 인간의 영혼과 같이 분할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성(德)'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德) 이론에 따라 국가를 각각 지배하는 계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지배하는 계급을 '귀족(귀인)', '전문가', '노동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급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며, 그 역할에 따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가 내에서 권력의 집중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 분리와 회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플라톤은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교육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미래 세대들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교육은 모든 계급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심화 설명

 

1. 플라톤에 있어 정의로운 국가는 올바른 국가이다. 여기서 저자의 주장에 따른 정의란 ‘올바른’, 또는 ‘바람직한’이란 규범적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좌우의 진영 논리를 넘어선 성찰과 배려의 의미 역시 포함한다. 이는 다시 말해 진정성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2. 정의로운 국가는 곧 국가의 완성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 용기, 욕망으로 나눈 것을 각각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층이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이 세 부분의 기능이 잘 실현되고 각 부분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3. 플라톤은 국가의 완성을 지덕체의 완성을 통한 정의로운 국가의 실현으로 보았다. 지덕체의 완성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지덕체를 구비한 열린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는 성찰이 요구된다. 이는 곧 정의로운 국가, 깨어있는 국가, 성찰하는 사회라 말할 수 있다.

 

4. 지덕체를 구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동체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숙도가 증가할 때 국가의 완성은 한걸음 더 가까워진다.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지덕체의 강화(특히 덕)가 필요하고, 이는 개인적 차원과 병행되어야 한다.

 

5. 깨어있는 국가, 성찰하는 사회란?

 특히 덕이 부족한 요즈음에 있어 개인이나 국가 차원에서 공동체의 덕성(virtue)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지덕체를 겸비한 시민과 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몹시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정책학과 성찰적 국정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완성은 곧 정의로운 공동체이자 지덕체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이 두 전제 조건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개인의 자유와 창의, 자아실현과 자아완성의 단계인 인간의 존엄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6. 성찰적 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것은 지와 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시민과 자치를 지향하는 시민의 덕성과 미덕이 요구, 성찰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노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7. 개인의 자아완성은 지덕체의 강화와 합일로 가능하다. 이성, 용기, 욕망이 각각 머리, 가슴, 복부의 기능이 탁월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혜와 덕성이 인간의 정신을 대변한다면, 체력은 인간의 육체를 대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혜는 이성과 합리성을, 덕성은 감성과 통찰력을 지칭한다. 특히나 우리는 살면서 이성과 체력은 강조를 해왔지만 덕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덕의 확충이 몹시 중요하다.

 

8. 국가의 완성은 역시 지덕체의 강화와 합일로 가능하다. 체는 국가의 체력, 즉 경제적 부와 치안 등의 문제를 포괄한다. 지는 국가의 지혜를 의미하고 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덕행과 책임감을 의미한다.

 

9. 국가의 지혜를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 정책결정능력, 정책역량 등이 갖춰진 상태에서 사회 전반의 지혜와 지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의 덕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도자나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배려 등이 갖춰진 상태에서 사회 전반의 덕행과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10. 성찰사회의 핵심은 지덕이다. 마냥 구하기만 하는 효율성과 절차적 민주성만으론 성찰사회에 다가설 수 없다. 이제는 성찰성이라는 개념이 요구되는 것이다.

 

11. 지와 덕 중 더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는 단연 덕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심의 비추는 마음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성찰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배려와 성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12. 머리와 에고 중심의 지, 체의 강화에만 몰두해왔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배려와 성찰이 넘치는 덕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국가이고 지엽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책학의 완성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개념	요약
체(3순위)	체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됨. 국방·경제·안보·외교 등 국가의 외적 형태의 역량 강화를 의미함.
지(2순위)	지는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는 개념임. 이전의 패러다임이라고 저자가 밝히듯 머리와 에고 중심의 발전 형태를 일컫는 말임. 이 역시 성찰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덕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임.
덕(1순위)	덕은 저자가 늘상 말하듯, 성찰성과 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됨. 덕은 이전의 머리와 에고 중심의 싸움에서 결국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물음인 ‘왜 사는가’에 해답을 주는 것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후에 어떠한 것도 남길 수 없다는 것임. 반면에 덕은 감성과 통찰력이란 감정의 한 부분으로서 이전의 잘못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는 성찰성을 가짐과 동시에 이를 통해 경쟁 중심의 사회가 아닌 배려하고 교류하는 사회를 가꾸는 기초를 제공함. 덕의 확충이 구체화된 개념에는 숙의민주주의·토의민주주의·성찰적 국정관리·민주주의 정책학 등이 있다고 저자는 말함.